2008년 07월 06일
야당과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혹은 정의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로 촛불이 나온 것은 좋았다. '구원투수'로서 역할은 의외로 효과가 있었다. 대운하가 일단은 멈추었고, 양보하고 반성하는 '시늉'이라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시늉은 시늉일 뿐이고, 멈추었던 대운하가 언제 다시 제기할지 모를 일이다.
누군가는 촛불을 멈추어야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야한다고 말한다. 김민영씨는 100분토론 에서 재협상만 이루어지면 촛불집회가 다음날로 멈출 거라는 별다른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언제 어느 조건으로 멈추게 될지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미 대의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야당대신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는 셈이니, 정부가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그것을 막을 정치적 장치가 없다면 투쟁이 끝날 리 만무하다.
100분토론 마지막에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촛불을 들고 싸울 거냐며 국회에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그래 현 대의민주주의가 개판이라서 촛불이 들고 나섰더라도 결국 대의민주주의는 살려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도, 보수적인 이야기도 아니다. 최장집 교수님은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꽉 막힌 사람으로 돌변하는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
우리가 왜 정당정치가 필요한지 다시 배워야 하는가? 다수결의 위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이 다수에요. 국회에 가도 힘없는 여당은 깨질거에요. 그래 깨져라. 전경들에게 소화기나 뒤집어쓰지 말고 깨지려면 국회에서 깨져라. 물론 국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소화기를 맞아가며 "국회의원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한테는 어쩌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퍽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은 지금 남아있는 싸울 방법이 촛불뿐이라 쳐도,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깨져도 국회에서 깨지면서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지 생각해야한다. 언제까지 촛불이 코치할 수는 없지 않는가.

누군가는 촛불을 멈추어야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야한다고 말한다. 김민영씨는 100분토론 에서 재협상만 이루어지면 촛불집회가 다음날로 멈출 거라는 별다른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언제 어느 조건으로 멈추게 될지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미 대의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야당대신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는 셈이니, 정부가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그것을 막을 정치적 장치가 없다면 투쟁이 끝날 리 만무하다.
100분토론 마지막에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촛불을 들고 싸울 거냐며 국회에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그래 현 대의민주주의가 개판이라서 촛불이 들고 나섰더라도 결국 대의민주주의는 살려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도, 보수적인 이야기도 아니다. 최장집 교수님은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꽉 막힌 사람으로 돌변하는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
우리가 왜 정당정치가 필요한지 다시 배워야 하는가? 다수결의 위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이 다수에요. 국회에 가도 힘없는 여당은 깨질거에요. 그래 깨져라. 전경들에게 소화기나 뒤집어쓰지 말고 깨지려면 국회에서 깨져라. 물론 국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소화기를 맞아가며 "국회의원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한테는 어쩌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퍽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은 지금 남아있는 싸울 방법이 촛불뿐이라 쳐도,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깨져도 국회에서 깨지면서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지 생각해야한다. 언제까지 촛불이 코치할 수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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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배후 by ur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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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은 국회로 - by 스페이드A
- 최장집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구원투수' by 콜트레인
# by | 2008/07/06 01:20 | 뉴스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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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재 국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어낼 정치인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구 할 것없이 실패를 맛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지금처럼 한나라당 맘대로 뭐든지 하겠다는 자세라면,
저는 안들어가는게 오히려 좋을 것같군요.